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잠재성장률 둔화다. '경제 기초체력'으로 불리는 잠재성장률은 역대 정부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 1%, 2040년대 0%대 추락이 불가피하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시중자금 부동산 편중, 기술격차에 따른 생산성 정체가 3대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초혁신경제를 구현하는 한편,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하기로 했다.

■ '반도체+α'로 잠재성장률 up...국가전략산업 육성

정부는 이른바 '반도체+알파(α)' 전략을 통해 성장동력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방산과 바이오 등 차세대 먹을거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K-반도체를 세계 2강에 올려놓는 게 당면 과제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올해 본격 가동하는 정부는 향후 5년을 책임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를 4분기까지 수립한다. 금융과 재정, 세제, R&D, 인재 등 전방위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방산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을 확대하고, 방산스타트업 챌린지 등을 통해 방산분야 신규 기업을 육성한다. 바이오산업은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기간을 현행 398~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를 수립하기로 했다.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해 위기에 빠진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등 철강 산업 육성방안도 마련한다.

■ AI, AI, AI...'AI 대전환'으로 초혁신경제 구현

정부는 산업 전분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AI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AI의 기반이 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신속하게 설립하고 독자 AI모델 공개(2026년 초), 양자 기반 AI를 위한 양자기술국가전략 수립(연내)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에서도 '피지컬 AI 세계 1등'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한 정부는 로봇과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를 '7대 선도분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 시범운행 범위를 특정 도로가 아닌 도시 전체로 확장한 실증도시가 상반기 조성된다. 초혁신경제추진단을 통한 패키지 지원으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성과를 조기 창출하는 노력도 지속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녹색대전환(GX)을 추진하기 위한 'K-GX' 전략을 상반기에 마련한다. 햇빛소득마을을 연 500개 이상 조성하고, 한국형 전환금융을 1분기 도입하는 등 전력부터 산업, 수송, 인프라, 재정, 금융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아 경제대도약 액션플랜을 상반기 마련하고, 여기서 발굴된 중장기 과제 대응방안을 담은 '미래비전 2050'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 '세일즈 외교'로 시장 넓힌다...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대미 투자를 미국 시장진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관련 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클러스터,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등을 지정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서두른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방상, 원전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한편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도입해 대통령 '세일즈 외교'를 뒷받침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 운영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해 첨단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한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